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월세를 30% 인상하겠다고 통보하였고, 이에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인상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거 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. 특히 임대료 증액은 통상 계약 갱신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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